알권리를 침해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국가 기록물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여 기록물의 작성·폐기·보존·활용 과정을 체계화하였다. 정부 기록물 중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는 다른 기록물에 비해 특히 엄격하다. 대통령 기록의 중요성과 특수성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 기록은 생산되거나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이 관리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