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노동자 주 69시간 일하면 이재용 1년에 1000명 낳아야 하나 SBS 8시 뉴스보도 비판
SBS는 2023년 3월 6일 오전 8시 뉴스에 “나도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열심히 일해서 오래 쉬고 싶다는 반응도 있고, 일을 더 하면 제대로 된 휴가도 못 간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초저출산 대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재벌 중심,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의 불균형하고 불균등한 성장이 낳은 초저출산의 문제다.
우선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는 다른 독특한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한 이후 세계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을 한국에 적용할 수 없다.
세계 최저 출산율 0.78도 그런 재벌 경제의 불균형·불균형 성장인데, 300대 기업의 사장이 매년 1000명씩 30만 명의 아이를 낳아야 1.6명 증가 수준으로 수치를 높일 수 있다.
재벌 중심의 수출 중심 경제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경제로는 연금개혁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는 재벌 중심의 수출지향적 경제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21년 7월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재벌경제의 수출주도형 불평등 심화로 저출산이 심화되고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정희 재벌의 시대착오적 개발독재를 이은 윤석열 정권이 한국에서 정체된 이후 향후 5년간 한국 경제, 남북관계, 외교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국민연금 문제, 윤석열 5년 임기 성장 문제.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한국 고유의 분단 체제 하에서 한국은 선진국이자 강국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잊고 약소국 대한민국으로 1970년대 일본, 러시아, 유엔, 유럽연합이 결의했지만 한반도 통일은 러시아 1억명, 극동러시아 600만명 등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불가능 %는 2055년 1인당 GDP 7만 달러 시대를 연다.
세계 3위권 진입, 북한은 세계 10위권 진입. 한국이 G2에 이어 세계 3위, 즉 미국과 중국에 오른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2055년 국민연금은 백 양보를 당한다고 할까. 부하를 전혀 설정하지 않음
한국 외에도 세계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는 막대한 구매력을 가진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고, 그러한 경제공동체에서 생산되는 남북한 제품이 한반도에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일본을 능가하고 2055년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할 우리 경제의 성장에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
.
이러한 양적 성장은 물론이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성장한 한국 내수시장. 인구소멸의 벼랑 끝, 연금문제, 노동력문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연금 문제 등 선진국인 한국도 기존 선진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받고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주4일제 근무제를 도입한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남북핵협상과 북한정권의 보장을 통한 한반도 평화로 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면 선진국의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연금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것입니다.
.
언론평론가 홍재희